소상공 지원 목소리 내는 정관계..손실보상제 ‘급물살’

권칠승 “지역 상권 회복 노력”, 서영교 개정안 발의

방시혁 기자 | 기사입력 2021/02/03 [17:38]

소상공 지원 목소리 내는 정관계..손실보상제 ‘급물살’

권칠승 “지역 상권 회복 노력”, 서영교 개정안 발의

방시혁 기자 | 입력 : 2021/02/03 [17:38]

 

▲ 사진-픽사베이  © 웰스데일리



[웰스데일리 방시혁 기자] 정부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어, 향방이 주목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소상공인의 경영회복을 위한 손실보상제 도입을 적극 검토해 코로나19 이전으로 소상공인의 경영과 지역 상권이 회복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손실보상제는 '4차 재난지원금'의 일종으로 코로나19 방역에 협조 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피해 및 손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을 정부가 법적으로 보상해주는 것이다.  

 

이와 함께 상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역상권법을 제정하고, 소상공인 폐업 부담을 경감하겠다고 밝혔다.

 

또 비대면중소벤처기업육성법을 제정해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벤처투자를 확대해 중소기업 R&D 2조원 시대를 열겠다고 말했다.

 

서영교(민주당)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의원도 지난 1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소상공인 사업장이 집합제한 또는 금지 조치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입을 경우, 정부나 지자체가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을 보전해 사회적 재난을 최소화하고 소상공인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취지다. 

 

세부적으로 사회적 재난으로 인해 정부나 지자체가 소상공인에 대해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을 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따른 생계비, 임대료, 조세 등의 비용을 지원하도록 한 것.

 

개정안 시행 전 이미 정부나 지자체의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로 인해 폐업한 경우에도 폐업하기까지의 기간에 대해 같은 보상을 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는 집합금지 조치나 집합제한 조치 등에 따른 소상공인의 피해 극복을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의 단계별 시행,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버팀목자금 집행 등 대응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소상공인이 체감하는 영업제한에 따른 손실은 더욱 크다”라며 “손실 피해가 누적됨에 따라 소상공인의 지속 가능한 경영활동도 위축될 수 있어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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